[커버스토리-대한민국 돈봉투] “건설허가 단계마다 공무원에 ‘도장값’ 줘야”
‘급행료·도장값·전별금·출장 장도금’행정 집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공직사회에 만연됐던 돈 봉투는 많이 줄었다. 공직 내부의 출장 장도금, 전별금 등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사업 인허가 부서와 인사·지도·단속권 등을 쥔 부서에서는 여전히 돈 봉투가 따라다닌다.
●용인경전철 사업 ‘비리 종합세트’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된 용인경전철 건설사업은 ‘공직비리 종합세트’ 사례로 꼽힌다. 사업 착수부터 공사진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에서 돈 봉투는 끊임없이 오갔다.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일선 공무원은 말 할 것도 없고 전직 시장들도 줄줄이 금품수수 의혹이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전 환경부 과장이 골프장 사전환경평가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 중견 주택건설업체 사장은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다 보면 용지매입부터 건설, 분양, 건물 사용허가를 받을 때까지 단계마다 ‘도장값’(인허가 처리 급행료)이 들어가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서류를 쥐고 있을 때는 ‘기름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농지·산지를 용도변경해 아파트를 지을 때 인허가 공무원이 깐깐하게 굴면 뇌물에 해당하는 수천만~억원대의 봉투를 건네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지자체가 더 심해… 승진·요직 댓가도
서울의 한 지자체 청소용역을 맡은 사장도 “일감을 계속 받기 위해 구청 환경공무원에게 명절·휴가 때에 정기적으로 봉투를 건넨다.”며 “담당 공무원의 부고, 청첩장도 돈 봉투를 요구하는 ‘고지서’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법 단속·집행 공무원들은 사건을 무마·축소해주거나 편의를 봐준다며 돈 봉투를 받는다. 최근 서울 동부지검 소속 수사관 이모씨는 진정인에게 수사비 명목으로 600여 만원을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로 기소되기도 했다. 승진이나 요직을 주는 대가로 돈 봉투가 오가는 구태도 남아 있다. 특히 지자체 인사에 심하다. 충남 한 기초단체 사무관은 “3년 전 사무관 승진 때 3000만원 들었다.”고 고백했다.
황수정·박록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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