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터넷중독 막기 위한 규제 부처간 논의”연합뉴스ㆍ뉴스Y 공동 인터뷰

앞으로 학교폭력을 은폐한 교사나 교장을 엄중 조치하는 등 학교폭력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실효성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논의도 범정부 차원에서 시작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9일 연합뉴스ㆍ보도전문채널 뉴스Y와의 공동인터뷰에서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동시에 학교폭력을 알고도 은폐ㆍ은닉하는 교사와 교장은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부모, 교사, 또래친구 등 세 그룹에 의존하는 학교폭력 해결에 교사가 제일 중요한데 여러가지 이유로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좋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사가 너무 힘들어지게 해서는 안되고 지원시스템도 많이 강구하겠지만 체제가 갖춰지고 나면 교사의 기본 책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한다 본다”고 설명했다.

교과부가 학교폭력에 대해 교사의 책임을 묻는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교사가 학교폭력을 숨길 경우 성폭력ㆍ금품수수ㆍ성적조작ㆍ학생에 대한 폭력 등 이른바 ‘4대 교육비위’에 준해 엄중 제재하는 등 징계양정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과부는 다만 폭력 사안별로 은폐ㆍ은닉 여부에 대해 시비가 일 수 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시점부터는 교사의 개입이 차단되는 점 등 현장의 어려움도 감안해 신중히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이와함께 “학교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업계에 사회적 책무성을 묻고 국가차원의 규제도 공론화해서 게임의 폐해도 적절하게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이 외부와 소통하지 못하고 고립된 상태에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 등의 게임중독에 빠지면 정서적으로도 큰 피해”라며 “우리나라는 게임강국으로서 게임산업을 육성해야하지만, 청소년의 게임중독 문제에 대해서는 게임업계의 책무성도 물어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금주 차관회의를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이 문제를 논의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발표할 범정부 학교폭력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 장관은 19일 오전에는 게임 피해 학생ㆍ학부모를 만나고 오후 한국게임산업연합회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게임업계 종사자도 학부모인만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부작용이 줄어들도록 불법 유해정보를 자율심의하고 개발단계에서 폭력성을 제한하며, 연령인증이나 사용시간 준수 관리에 동참해야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또 가해학생의 학부모도 자녀와함께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가칭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하는 방침도 확인하면서 학부모 교육 등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학부모가 교육 이수에 응하지 않으면 교육감에게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장관은 아울러 “학생들 스스로 학교폭력 문제에 개입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또래상담’이나 ‘또래중재’, ‘학생 자치법정’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또래상담 운영학교를 2011년 573개교에서 올해는 3천320개교로 늘리고, 또래상담 지도자도 2천320명에서 올해 6천명선으로 증원한다.

이 장관은 초4∼고3 558만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의 회수율과 신뢰도 문제에 대해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학교에서 교사가 보는 앞에서 조사를 하던 것과 달리 가정에서 조사를 하면 가해학생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학부모의 인식도 높아지며 가해 학생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논란이 있는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 등은 법무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이 장관은 대학등록금 인하나 대학구조개혁 등 다른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학생이 10분의 3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통해 등록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정해질 것으로 본다”며 일부 대학이 인상의사를 보이는데 대해선 “등심위가 수차례 열리면 자연스레 인하될 것으로 보며, 국가장학금 일부도 대학의 자구노력에 상응해 지원된다”며 인하를 낙관했다.

또 “지난해 명신대와 성화대가 퇴출된데 이어 올해도 퇴출되는 대학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며 “대학구조개혁은 상시로 진행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