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지휘 건의’ 등 대응

한상대 검찰총장이 경찰의 재지휘 건의권 행사 등으로 다시 갈등이 불거진 수사지휘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일선 검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

대검찰청은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검찰청의 수사지휘 전담검사 40명이 참가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한 총장은 세미나 이후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반응을 들어볼 계획이다. 또 경찰과 마찰을 빚는 부분이 어떤 쪽인지, 마찰의 정도는 어떤지 일선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생각이다.

작년 8월 취임한 한 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워크숍을 갖는 것은 작년 12월 검사 직접수사 지침에 대한 의견 청취 이후 두 번째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검찰이 이첩한 고소사건을 경찰이 재지휘 건의한 데 대한 대응방안을 비롯해 현장에서의 경찰 수사지휘 문제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령에는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법경찰관이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근거해 경남 남해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진주지청 검사가 이첩한 대출사기 사건에 대해 ‘지휘대상이 아닌 진정사건을 고소사건으로 바꿔 이첩했다’며 처음으로 재지휘를 건의했다.

앞서 검찰은 일선 청별로 일반 사건 수사는 맡지 않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압수수색 영장 등을 처리하며 수사지휘만 하는 ‘수사지휘 전담검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과의 마찰을 줄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수사지휘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