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檢 학교폭력근절 세미나…한상대 “가해자 = 惡 인식을”

검찰에 학교 폭력을 다루는 소년전담부를 설치하는 동시에 소년전담검사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8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검찰과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학계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학교 폭력과 관련, “가해자는 악이고 피해자는 선이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한목소리로 가해자를 지탄하고 피해자를 성원하는 풍토가 형성돼야 불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폭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진숙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현재 학교 폭력 사건의 비전문적 처리로 재범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이들 사건이 형사부에 분산 배당됨에 따라 통일된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에 소년전담부를 설치하거나 소년전담검사제도를 운영해 학교 폭력 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다양화 필요성도 나왔다. 현재는 범죄예방위원이나 보호관찰관의 선도나 저작권 교육, 상담센터 교육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고 있지만 다양화되는 학교 폭력의 흐름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김 부장검사는 소년원 교육 프로그램이나 사회봉사 활동, 민간 교육단체 활용, 보호자의 재범방지 교육 참여 등을 기소유예 제도를 다양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내놓았다.

김명문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은 “웹사이트의 학교 폭력 예방 콘텐츠를 강화하고 준법 교육의 하나인 학생자치 법정을 확대하겠다.”면서 “교과부와 연계해 학교 폭력 빈도가 높은 지역부터 시작해 1000여개교에 자치법정을 두겠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