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전문가 10명에 ‘서기호 사태’ 전화 설문해 보니
법학 전문가들은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법원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진단했다. 17일 서울서부지법 등에서 열리는 판사회의가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부당 개입 때처럼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했다. 16일 ‘서 판사 재임용 탈락 및 판사회의 개최’와 관련해 법학 전문가 10명을 상대로 한 전화 설문 결과 8명이 ‘서 판사 재임용 탈락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답했다.
판사들의 반발 이유에 대해선 서 판사와 마찬가지로 재임용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서 판사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A교수는 “(서 판사 재임용 탈락은) 법원 내 자정 운동을 전개하고 사회적 비판 의식을 표현하는 판사들에 대한 직접적 제재다. 이번 일을 계기로 중견 판사들의 기강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B교수는 “5년간 하위 10%였으면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현 정부에 부합하지 않는 판사들도 많지만 그들이 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태가 신 대법관 때의 사법파동처럼 확산될지에 대해서는 5명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교수는 “서 판사의 평정 ‘하’가 정치적·주관적 시각이 개입됐다고 보기 때문에 판사들이 반발하는 것”이라며 “향후 정치적 견해를 표명한 것 때문에 평정을 하로 받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판사들의 분노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부 전문가는 “법관 평가는 서 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판사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대체로 관용적이었다. D교수는 “사법부가 판사들을 신성하고 유리된 존재로 만드는 것이 문제”라며 “국민들과 동떨어지고, 세상사에 눈과 귀를 닫은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국민 정서와 어긋난 판결이 나오고 권위적인 집단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교수는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업무를 떠나서는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법관들이 개인적 소신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좋지 않다.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반대 의견도 내놓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F교수는 “정치적 의도에 따라 판사 재임용 탈락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묵인했다는 점, 그것이 가능하도록 재임용 절차를 모호하게 수립하고 운영한 점 등은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원 제도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면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관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는 모두 ‘문제 있다’고 답변했다. 6명은 ‘객관성 결여’(주관 개입)를, 4명은 ‘체계적 평가 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들었다.
김승훈·이범수·최지숙기자
hunnam@seoul.co.kr
2012-02-17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