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줄어 ‘통계 함정’

지난해 사교육비 규모가 20조 126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에 이어 2년째 감소했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과 같은 24만원이다. 초·중·고교 가운데 중학교 사교육비는 되레 늘었다. 사교육비의 주범 격인 영어·수학 사교육비도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사교육비 감소 폭 3.6%가 학생 감소율 3.4%와 상쇄되는 탓에 사교육비는 증감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이른바 ‘통계의 함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야심차게 추진한 ‘사교육비 1조원 이상 경감 목표’에 일단 ‘헛품’만 판 꼴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은 전국 1081개 초·중·고교의 학부모 4만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사교육비 총규모는 20조 1266억원으로, 2010년에 비해 3.6%인 7452억원이 줄었다. 지난해 전체 학생 수는 3.4%, 24만 9000명이 감소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사교육비 하락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에 따라 가계 소득이 계속 떨어지고 부채 비율이 올라간 상황에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가계 지출에서 사교육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과 같다.

더욱이 통계에는 가계의 적잖은 부담인 방과 후 학교나 어학연수 비용이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 초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24만 5000원에서 24만 1000원으로 1.6% 감소해 2007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그러나 중학생은 26만 2000원으로 2.7% 늘었고, 고등학생은 21만 8000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결정적 원인은 영어와 수학에 있다. 영어 사교육비는 월평균 8만원에서 8만 1000원으로, 수학은 6만 8000원에서 7만원으로 증가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