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단 93명 중 민간 몫 44명…공공기관·시공사 관계자 많아

올해 상반기 전국 16개 보(洑)의 준공을 앞두고 구조적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민·관 합동 점검단이 오는 27일 출범한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와 달리 점검단의 인적 구성을 놓고 벌써부터 잡음이 나온다. 점검단 93명 가운데 민간 몫인 44명이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4대강 사업 참여업체, 우호적 교수들로 채워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탓이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는 4~6월 순차적으로 준공되는 보와 수문, 바닥보호공, 하상유지공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권 장관은 “사전 점검을 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19일간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등 수계별로 진행하되 여건에 따라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점검대상은 보 누수와 바닥보호공 유실 등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거나 유지·관리 단계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사항은 미리 철저히 검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실장은 “4대강 사업에서 연일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자, 국토부는 대표적인 4대강 찬동 학자를 단장으로 한 ‘무늬만 점검단’을 꾸렸다.”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즉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4대강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업체 관계자가 19명(43.2%)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건설기술연구원·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이나 국책연구소 직원도 9명(20.4%)이나 됐다는 것이다. 나머지 16명(36.4%)은 교수들로 꾸려졌는데, 대부분이 성향상 4대강 사업에 찬성해 온 인사들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단장급 6명 가운데 총괄단장과 한강점검단장, 금강점검단장, 낙동강2권역 점검단장 등 5명은 지난해 시민단체가 발표한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인명사전’(2차)에 올릴 177명 명단에 포함된 학자들로 확인됐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