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인터뷰

“과학기술은 정치와 좀 멀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출연연구소 개편 같은 중요한 문제를 정치 이슈화해서 찬성과 반대를 오락가락하는 과학기술자와 그걸 이용하는 정치인들. 정말 아쉬울 따름이다.” 다음 달 1일로 취임 1주년을 맡는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국과위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3년여에 걸쳐 법안이 마련된 ‘출연연 단일법인화’가 2월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데 대한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5월 국회에서 다시 법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또 “과학자들이 시대가 변한 걸 너무 모른다.”며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16조여원에 이르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조정과 배분, 출연연 구조개편 등을 진두지휘한 김 위원장의 소회와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다.

대담 박홍기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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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이 다음 달 1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과제와 비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출연연 단일법인화가 2월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오랜 기간 공들인 작업인데.

-3년 동안 민간위원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출연연 단일법인화를 주장했고, 부처 간 이견 등 수많은 과정을 거쳐 간신히 법안이 만들어졌다. 정책연구만 4번이나 진행됐다. 출연연에서는 부처들이 이기주의를 내세워 단일법인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정작 합의가 이뤄지니까 연구소들이 ‘우리는 가장 전통 있는 연구소다.’, ‘우리는 제일 큰 연구소다.’라면서 반대하기 시작했다. 결국 의견이 흩어지니까 국회도 애써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어진 거고….

→연구소나 연구원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구원 입장에서는 당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불안감이 가장 큰 것 같다.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혁명적인 변화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 출연연 개편은 혁명적인 변화가 아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변화다. 정치 이슈화시켜서 다루면 절대 안 된다. 과학기술은 정치와 멀어져야 한다. 정권이나 대통령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컴퓨터를 리셋하듯이 5년마다 과학기술을 리셋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나.

-플랜B도 국회 상정과 법안 통과다. 5월에 다시 국회가 열리면, 국회의원들도 좀 여유로워지지 않겠나. 그때까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도 계속할 계획이다.

→국과위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그동안 중점적으로 진행해온 부분은.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정부 16조원, 민간 40조원으로, 세계 7위 수준이다. 하지만 R&D 사업을 30여개 부처에서 나누어 수행하고 있고, 핵심인 출연연은 27개로 분산돼 있다. 융합연구의 시너지를 발휘하기 어렵고, 유사중복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이게 바로 국과위가 출범한 이유고, 지난 1년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해왔다.

→중복투자를 어떻게 효율화하고 있는지.

-정부 R&D 예산은 2008년 11조원이었는데, 2012년에는 16조원이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 예산을 따내기 위해 각 부처에서 원하는 연구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나눠주면서 전체적으로 난삽했던 측면이 있다. 연구 성과와 국민의 체감은 확실히 다르다. 경제적인 혜택으로 돌아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연구 성공이 산업화가 되려면 데스밸리(죽음의 계곡)를 건너야 한다. 95%는 죽는다. 지금까지는 연구비가 급증해왔기 때문에 원하는 연구를 다 지원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넘어가면 꺾이는 시점이 올 것 같다. 결국 여태껏 했던 것보다 훨씬 치밀하게 보고 조정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특정 분야에 연구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 위해서는 그걸 설득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야 한다. 올해 우선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태양광, 로봇, 바이오다. 삭감보다는 연구 과제를 조정하고 중복 부분을 합쳐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처럼 기초과학에 대한 신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기존 연구자들에게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과학벨트의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과 가속기에 내년부터 6000억~7000억원씩이 새로 들어간다. 하지만 전체 예산이 그만큼 쉽게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기존 연구영역에서 나눠 써야 한다. 다만, 국가적 기조는 명확하게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업·대학·출연연 연구가 개방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는데.

-197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달러였는데 지금은 2만 달러다. 문제는 10년 가까이 2만 달러에서 정체돼 있다는 거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얘기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제는 한 사람이나 한 개의 연구분야로는 살 수 없다. 전기와 기계가 합쳐져야 전기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연구 주체들이 개방하고 협력하는 것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같은 맥락으로 문과, 이과도 없어져야 하고 제도도 바꿔야 한다. 과학을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수록 합리적인 사회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 제도로는 미국 하버드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아도 중학교에서 물리 가르치면 불법이다. 이런 것들이 다 벽이다. 연구소 간의 벽, 연구소와 대학 간의 벽, 사회적 통념에 대한 벽을 모두 허물어야 한다.

→이번 정권 들어서 과학기술계가 홀대받는다는 불만이 많다. 과학기술부를 부활시켜야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우선 과기부가 생긴다고 해도 국과위는 존치하는 것이 맞다. 전체 부처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직접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과기부가 한다면 불합리하지 않은가. 전체 R&D 중 교과부의 영역은 현재 25~30% 수준에 불과하다. 과기부 부활은…, 글쎄. 꼭 과기부가 과기부라는 부처의 역할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런 이름의 부처가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집권자가 반영했다는 뜻 아닌가. 외교부나 할 수 있는 일을 통일부라는 이름의 부처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닌가. 과학자들이 이번 정권에서 교과부와 과기부가 합쳐지는 과정이나 그 이후에 섭섭했던 부분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과학자들도 변해야 한다. 과기계는 박정희 시대의 향수에 지나치게 젖어있다. 지금은 대통령이 홍릉(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근을 지나다가 방문해서 금일봉을 하사하던 시절이 아니다. 과학자라고 해서 특별히 대접받기를 원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과학계 원로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복지의 시대라고들 한다. 하지만 과학은 미래 복지다. 한국은 지나치게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도구로만 생각해 왔다. 경제가 꽤 먹고 살게 되니까, 발전을 이끌고 온 과학의 리더십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과학기술은 분명 미래에 혜택을 갖고 온다. 사실, 수천년간 인문사회가 인류를 이끌어 왔지만, 불과 수백년 동안 과학이 일궈낸 것들을 봐야한다. 지금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미래에 우리와 후대가 누릴 혜택이 될 것이다.

정리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김도연 위원장은 누구]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재료공학과를 졸업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석사, 프랑스 블레즈-파스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르노자동차 중앙연구소 연구원, 아주대 공대 조교수를 거쳐 1982년 서울대 공대로 옮겼다. 세라믹 소재의 미세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규명하고 이를 이용한 소재를 개발, 세계적인 학자 반열에 들었다. 재료미세조직창의연구단장, 서울대 공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첫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이어 울산대 총장과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한국공학한림원 젊은 공학인상, 대한금속재료학회 학술상, 서울대 공대 훌륭한 교수상, 과학기술훈장 진보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