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기자회견
검찰이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재수사와 관련, ‘사즉생’(死卽生·죽고자 하면 산다)의 각오를 밝혔다. 정치권으로부터 특별검사 도입이나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커진 긴박한 상황을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채동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채 차장은 또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분이나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재수사 초기 “증거 인멸 부분”이라며 수사 범위를 한정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때문에 더 이상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하다가는 자칫 검찰 조직 자체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채 차장도 “1차 수사 결과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실제 증거인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장관에 대한 사퇴 압력이 여야에서 동시에 터져나오는 등 사태가 심상치 않다. 채 차장은 여당의 특검 도입이나 야권의 특별수사본부 설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검찰의 1차 수사팀은 이날 축소·은폐 수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1차 수사팀은 언론에 공개된 사찰 문건과 관련,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점검1팀에서 진행한 내사와 관련해서는 모두 121건이 전부였다.”며 청와대 및 총리실과 같은 내용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채 차장의 기자회견과 1차 수사팀의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검찰이 겉으로는 엄정한 수사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결과를 봐가면서 반격의 기회를 잡겠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4-02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