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지난해 유류세연동 보조금 400억원을 전용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올해 800억원을 메워야 할 처지에 놓였다.

6일 시에 따르면 올해 정부로부터 받게되는 유류세보조금은 지난해 보다 528억원이 줄어든 1천억원 가량이다. 유류세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가격구조개편에 따라 2001년 도입된 것으로 버스, 택시, 화물차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올해 유류세보조금 배분액이 이처럼 크게 감소한 이유는 시가 지난해 받은 보조금 1천5628억원 가운데 1천100억원만 실제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00억원은 다른 사업에 전용했기 때문이다.

특정 목적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시는 올해 1천400억원 가량의 유류보조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부족분 400억원을 자체 예산에서 채워야 할 처지다.

여기에 관련 부처인 국토해양부 측은 지난해 전용한 예산 400억원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시가 메워야 할 금액은 총 8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시는 지난 2010년 체납액 과다로 올해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 1천83억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재정이 바닥나 직원 수당까지 밀렸던 시가 회계규정 위반, 체납관리 부실 등으로 2천억원에 가까운 부담을 떠안게 되자 허술한 재정운영을 비판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보조금이 일부 남아 시급한 분야에 투입했다”며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