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공제 제한 반대 집단행동
영국의 백만장자 기부자들과 자선단체들이 기부금 세금공제 혜택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특히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고소득 기부자들을 ‘세금 회피자’로 몰아붙이면서 이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 텔레그래프 등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캐머런 총리 대변인은 지난 9일 “백만장자들이 세금 고지서를 없애버리는 수단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자선단체들도 기부액 전부를 자선사업에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고소득자가 일반 봉급생활자보다 낮은 세금을 내는 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오스본 장관은 내년 4월부터 기부금 공제한도를 연간 5만 파운드(약 9000만원) 또는 소득의 25%로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고액 기부자와 자선단체들은 이 같은 계획을 ‘역겨운 비방’이라고 반박하며 반대 서명을 받는 등 집단 행동에 들어갔다.
캐머런 총리 측은 문제가 커지자 뒤늦게 “세금 회피 목적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지만 공정 과세를 위해 세금 공제 혜택을 축소하려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2-04-12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