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개월 방치…‘폭력사실’ 전혀 인지 못해

같은 반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끝에 살던 아파트 20층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숨진 경북 영주의 중학교 2학년생 이모(14)군의 자살사건은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아무런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군의 학교에서는 복수담임제 운영, 가해학생에 대한 교내외 봉사활동, 전문상담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이군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

●담임 ‘특이사항’ 인계받고 안일한 대처

이군이 다닌 중학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난 12일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차례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다음 날인 13일에는 영주경찰서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은 오는 26일 예정돼 있었다. 이군은 1학년 때인 지난해 5월 24일 영주교육지원청 위(Wee)센터에서 실시한 ‘정서활동발달 선별검사’에서 자살위험도가 높게 나와 ‘주의군’으로 분류됐다. 이군은 상담 과정에서 ‘친구들과 심한 장난을 쳤거나 집에서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3차례에 걸쳐 이군의 부모와 함께 병원 상담을 받았으며 8차례에 걸쳐 꽃을 만지며 정서를 안정시키는 원예치료도 받았다.

학교에서는 이후 한 차례 상담을 더 실시했다. 하지만 이외에 이군이 숨지기 전까지 사후관리는 없었다. 담임 강모(36·여) 교사는 지난 3월 중순 이군 등 33명의 반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가정환경, 학부모 문제, 학교폭력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군이 새 학기 들어 두 달 동안 또래 폭력으로 인해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강 교사는 이군의 1학년 담임으로부터 이군이 자살 고위험군 학생으로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계받은 상태였다. 올 초부터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의 하나로 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복수담임제도 유명무실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이군이 담임 교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선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군이 새 학기 들어 특별한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자살 고위험군에서 벗어난 것으로 잠정 판단했다.”고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한편 이군은 17일 오후 2시 50분쯤 화장됐으며 유골은 운구차량에 실려 학교를 돌며 작별인사를 했다. 학교 측은 전모(13)군 등 가해학생 3명에 대해 출석 정지 조치를 취했다.

●경찰 “폭력·심리적 압박으로 자살” 결론

경찰은 이군이 급우의 괴롭힘에 심리적 압박을 받아오다 자살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이군의 유서에 지목된 전군 등 2명이 3월 중순부터 이군이 자살하기까지 한 달여 동안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에 이군의 등을 뒤에서 연필로 찌르거나 툭툭 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또 이군이 그린 그림에 붓으로 물을 뿌리고 전군이 주도하는 모임에 가입할 것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군은 마지못해 이 모임에 지난 12일 가입해 일요일까지 4일 동안 전군 등과 함께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군 등 2명 이외에 진모(13)군도 이군을 괴롭혔다고 덧붙였다. 진군은 이군과 등하교를 같이 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전군 등은 이군을 괴롭힌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장난으로 했다고 진술했다. 모임도 폭력서클이 아니라 2년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친한 친구 6명과 어울리며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모임에 지난해 3명, 올해 2명이 더 가입했다.

경찰은 이군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컴퓨터로 주고받은 메일 등을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해 분석 중이다. 전군 등이 다른 학생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밖에 지난해 4월 경북도교육청에서 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에서 이군 등 모두 7명이 자살 고위험군으로 나타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학교 측의 조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숨진 이군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영주경찰서가 마련한 ‘학교폭력 1만 학생 서명운동’에 서명했으며 이군을 괴롭힌 전군은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주 한찬규·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