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야당 반발에도 “민간 사업자 연내 선정”
대신 요금은 기존 KTX 요금의 80% 수준으로 낮추는 저가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9일 KTX 경쟁체제 도입을 담은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전격 발표했다. 야당과 철도 노조의 반발 등으로 차기 정권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KTX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주성호 국토부 제2차관은 “조금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민간 개방에 대한) 찬성 의견이 64.5%에 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상반기에 사업자 선정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여기에 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하는 코레일 등을 고려해 더 논의를 하는 형식을 취하되 하반기에는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운임 인하폭은 초기에 10~15%로 제시된다.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0.5% 낮게 요금을 책정해 코레일보다 평균 20%가량 운임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2015년까지 KTX 노선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틀을 유지하면서 승무원 훈련과 차량준비, 시운전 등에 2년가량의 준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민간 사업자에게는 매년 투자금의 6% 선인 210억원 선의 수익이 배분될 전망이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코레일의 적자노선 반납과 기존 적자노선으로의 민간 개방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자본의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고,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9호선과 같이 추후 계약 내용을 놓고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4-20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