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진정성 없어 참여 안해” 발달장애인법등 3대 과제 지원 촉구

“장애인의 날이 떡이나 나눠 주는 날입니까.”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격한 어조로 발언을 시작했다. 수화 통역자는 빠른 손짓으로 박 대표의 연설을 전달했다. 청각장애인들은 호루라기를 불며 호응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97개 단체 소속 회원 400여명이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집회를 가진 것이다. 참가자들의 70% 정도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장애인의 날이지만, 정작 장애인 단체들은 해마다 장애인의 날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는 일과성 행사를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 몇 년간 행사장에 나와 기습시위를 벌이는 등 정부와 공공기관의 비뚤어진 장애인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행사에서도 시위하려다 취소했다.

이들이 국가기관의 행사를 비판하는 이유는 장애인을 보듬으려는 진정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행사’라고 믿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정작 장애인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김정하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조직국장은 “어제 한 지자체 장애인 행사에 갔더니 무대에 경사로가 없어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가 없었다.”면서 “장애인을 위한 자리라면서 형식적인 행사만 남발하는 게 정부의 태도”라고 꼬집었다.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3대 과제로 꼽고 정부 측에 실행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 유형에 따라 상위 등급에만 기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현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출산과 취업 여부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주장이다. 또 부양인이 없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주는 부양의무제 역시 부양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장애인의 독립을 가로막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은 지적자폐성 장애를 가진 성인이 문화·여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다.

관계 부처는 예산 등을 내세워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정하 조직국장은 “복지부도 문제가 많다는 걸 인정하고 있지만 연구용역 의뢰를 고민하는 수준이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겨냥,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