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북한 경제법제 동향·평가 세미나

북한 경제법제 동향·평가 세미나

입력 2012-04-23 00:00
업데이트 2012-04-23 00: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는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북한의 최근 경제법제의 동향과 평가’에 관한 특별 세미나를 갖는다.



2012-04-23 27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