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5일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트위터에 투표 독려 게시물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방송인 김제동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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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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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정도가 지나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율 50% 넘으면 삼각산 사모바위 앞에서 윗옷 벗고 인증 샷 한번 날리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투표소에서 찍은 인증샷을 게재하고, 퇴근시간 무렵 “퇴근하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통이 넘어갔습니다.”라는 글 등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정도가 지나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율 50% 넘으면 삼각산 사모바위 앞에서 윗옷 벗고 인증 샷 한번 날리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투표소에서 찍은 인증샷을 게재하고, 퇴근시간 무렵 “퇴근하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통이 넘어갔습니다.”라는 글 등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