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국가대전략회의’

19대 국회부터 적용될 국회선진화법이 한국 정치 문화 발전에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자율 투표가 우선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 한국 정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른바 ‘안철수 현상’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낸 무당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권자를 사로잡아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의원 자율투표 허용해야 국회 선진화”

1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학술연구원(이사장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제1회 ‘국가대전략회의’에서 한정택 서강대 교수는 ‘제19대 국회의 정치개혁 과제와 전망’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는 국회 정치력이 발전될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면서도 “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불안감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유연한 정치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법 제도 개선은 국회 파행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강제적 당론을 최소화하고 의원의 자율 투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의 정치 선진화, 사회 통합, 외교 안보’를 주제로 한승수 전 국무총리, 정의화 국회 부의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채진원 경희대 교수, 임성호 경희대 교수,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등 학계와 연구원 등의 발표와 토론으로 이뤄졌다.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한국 정당 개혁의 전개와 방향’을 주제로 “기존 정당 체제 위협 핵심은 중도 성향의 안철수 지지 현상과 무소속 박원순 시장의 당선 현상을 통해 드러난 무당파와 SNS 유권자들의 정치적 등극”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2012년 대선에서 비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무당파가 40.7%나 돼 선거 성패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면서 “기존 정당 정치에 불신과 염증을 느끼는 무당파와 SNS 유권자를 사로잡기 위한 정당개혁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북 공영 강조… 中·北 경계심 느슨하게 해야”

사회 통합 분야 발표자로 나선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한국 사회의 공공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가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고 안보 통일 분야에서 김영호 국방대 교수는 “통일만을 너무 내세우기보다는 남북 평화 공존과 공영을 우선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중국과 북한의 경계심을 느슨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