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수당만 인상…전후방 어느 쪽이 유리?

병사 수당만 인상…전후방 어느 쪽이 유리?

입력 2012-05-28 00:00
수정 2012-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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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부대 전체 휴가자 확대도 검토

병사들의 육체노동 대명사인 ‘휴일 사역’(일명 삽질)이 사라질 수 있을까. 병사들은 교육과 훈련 등 기본수행 임무 외에 부대의 환경미화와 시계확보 작업 등에 자주 동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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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방부에 따르면 병영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 등 기본수행 임무를 제외한 병영내 육체 노동을 없애는 방안을 각 군에서 의견을 수렴 중이다. 군 소식통은 이날 “부대 내에 제초 등 환경관리를 전담하는 민간인력 고용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부대마다 사정이 달라 의견을 수렴하면서 예산 관련 부처와도 이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방부대에서는 군사 작전의 하나로 시계 확보를 위해 잡초를 제거하고 나뭇가지를 자르는 일 등에 병사들이 동원되고 있다. 평소 부대내 제초와 시설 개선, 상급부대 지휘관이 부대를 방문할 때는 환경미화를 명목으로 주로 본부중대 근무 병사들이 삽질에 나서고 있다. 병사들이 삽질에 동원되는 횟수는 후방 부대로 갈수록 많아진다.

국방부가 ‘휴일 사역’에 관해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은 병영 내에서 육체적 노동시간을 줄이고 대신 그 시간을 최대한 자기 계발에 이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부대내 보안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대 단위별로 병사 휴가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전방 사단과 상비 사단 소속 부대에서는 부대 단위별로 전체 휴가자 규모를 15%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병사들에게 휴가 기회를 더 늘려주려면 이 규정이 다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전방 및 상비 사단에서는 전체 휴가자 규모가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합참의 의견을 고려해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병사 위험수당을 현재의 2배 수준까지 올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월급 인상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 수당을 인상하자는 취지이며, 이 방안이 확정되면 8만명이 혜택을 받고 4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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