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위원회 “기본취지 부합 구역 없어”..연기지정 무산ㆍ지연 시 최대 45조원 투자유치 피해 우려

강원도 주요 현안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또 연기되면서 표류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민간평가단은 2일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신청한 강원도와 경기도, 전남, 충북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보고를 통해 기본취지에 맞는 구역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신청지역 모두 개발계획 등을 보완했으나 현재의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이 정부 방침에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과 지자체의 개발 및 투자환경 계획으로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업입주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민간평가단의 지자체별 계량평가(100점 만점)에서는 도(60.8점)와 충북(60점) 만이 지정조건을 충족했었다.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추가지정 여부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는 정부가 이달 중 추가 보완지시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조건을 충족시키면 예비지정 또는 조건부 승인 등의 결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보완지시가 조건부 승인이나 예비지정을 전제로 한 것일지, 조건부 승인이 전제되지 않은 단순한 보완지시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건부 승인이나 예비지정이 전제되지 않은 보완지시이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또 지연되거나 무산될 우려가 크다. 조건부 승인은 일정기간 사업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 조건에 따르지 못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같은 정부 계획에 대해 도내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12ㆍ19 대선용으로 전락하며 연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연내 지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도의 중장기 발전전략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관광, 첨단산업 등에 투자하겠다는 외국인 등은 느는 가운데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투자처의 이동 가능성이 커지고 투자를 약속한 외국기업들로부터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곳에 20여개 외국기업과 2천억원을 투자할 한국절화농업협동조합은 최근 지정이 연기되면 외자 유치 노력 결과물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요구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2조5천억원을 투자해 도가 국가 광역경제권 정책 및 동해안권 발전전략과 연계해 동해항을 중심으로 강릉, 동해, 삼척 일원 5개 지구(15.9㎢)를 신성장 동력 및 지역성장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투자의향서를 냈거나 투자의사를 밝힌 외국 기업은 128개 업체로 총 투자액은 4조4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또 일본 소프트뱅크, 다이와 등 일본 대기업과 중국의 공영투자사와의 1천500억원 규모 투자협약도 가시화됐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도와 충북은 추가지정 대상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며 “일단 정부의 보완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