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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퇴출완화 도움 포착… ‘이상득 3억’ 초점

저축은행 퇴출완화 도움 포착… ‘이상득 3억’ 초점

입력 2012-07-09 00:00
업데이트 201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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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일 영장심사 준비 휴일도 분주… 향후 수사 방향

검찰은 8일 새누리당 이상득(77) 전 의원과 정두언(55) 의원에 대해 지난 6일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바빴다. 7일에 이어 수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검사들이 출근, 10일 열릴 이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했다. 그만큼 비중과 함께 부담이 크다는 방증이다. 또 향후 수사 방향과 함께 주요 사안을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전 의원과 관련한 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이 전 의원 변호인 측의 예상 질문 등에 대해 대비했다.”면서 “영장발부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다소 늦어질 수밖에 없다. 법원 측은 7일 검찰에 정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검찰 측은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서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 혐의는 비교적 간결하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직전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 지난해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억여원 등 5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 코오롱 측에서도 수년간 불법자금 1억 5000만원을 수수했다. 정 의원은 2008년 4월 총선과 지난 4·11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수천만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임 회장으로부터 1억원 넘게 챙겼다.

수사의 핵심은 이제 건넨 돈의 대가성과 그 사용처다. 임 회장과 김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은행 영업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부탁하고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퇴출 무마 등 각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금융감독 당국 등에 힘을 썼는지, 해당 기관의 실세들에게 돈을 건넸는지 등의 부분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솔로몬·미래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정기검사나 은행 퇴출 기준 적용 완화 등과 관련해 나름의 도움을 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7년 이 전 의원에게 건너간 3억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석했던 정 의원의 차 트렁크에 실어 이 전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을 공범으로 보는 이유다. 정황상 대선자금 가능성이 짙다. 임 회장도 검찰에서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돈을 건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대선자금 수사가 만만찮다는 점이다. 정면 돌파도, 묻고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불거진 부분만이라도 수사해 어떤 식으로라도 결론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면적으로 덮을 경우 ‘봐주기·축소·은폐 수사’라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검찰 관계자는 “2007년 이명박 캠프의 대선 자금 전반을 살펴보는 것은 올해로 완료되는 공소시효(5년)나 연말 대선정국 등을 놓고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하지만 현재 불거진 3억원 등 일부 금액의 용처는 규명해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승훈·안석기자 hunnam@seoul.co.kr

2012-07-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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