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과 상생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 인정해야

중소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지역별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추진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조치로 유동인구가 줄면서 마트 인근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급감하거나 5일장으로 열리는 전통시장 인근 마트조차 일제히 휴무에 들어가면서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휴일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인한 고객이 인근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으로 몰리면서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트-주변상인 “영업제한 조치, 상생에 ‘찬물’” = 부산 동래구 메가마트 동래점 인근 명륜1번가 상인들은 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한 영업시간 규제 조례에 반대한다며 부산시 등에 강력 항의하고 있다.

명륜1번가는 메가마트가 입점하기 전 한산한 골목상가에 불과했으나 메가마트가 들어선 뒤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금은 500여개의 식당과 점포 등이 밀집, 새벽까지 불야성을 이루는 상가로 발전했다.

이들은 지역 특성상 메가마트가 새벽까지 영업해야 주변상가도 더불어 장사가 된다며 오전 3시까지로 영업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가 동래구만 예외조항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상인들과의 마찰은 확산되고 있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와 중구가 관광특구를 이유로 대형마트 심야영업 허용과 의무휴업일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연제구도 사직야구장 관중들이 인근 대형마트 주차장을 이용한다며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명륜1번가 상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구청과는 메가마트 영업시간을 새벽 3시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나 부산시가 반대하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메가마트가 문을 닫으면 유동인구가 줄고 주차장 등 마트 시설도 이용할 수 없어 상권이 죽을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장날 아닌 날도 무조건 휴업, 왜?” = 경기도 성남지역은 대형마트 16곳과 SSM 34곳 등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대형소매점이 있지만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 판결 영향으로 영업제한 규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로, 대형마트 업주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영업규제 철폐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에 거주하는 박승재(45) 씨는 “성남 모란시장의 경우 장이 열리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장날이 아닌 날도 SSM까지 문을 닫아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밥그릇 싸움에서 직접적인 피해는 인근 소비자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혜택’은 전통시장 보다 편의점과 슈퍼마켓에게로 = 광주 전남지역의 경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전통시장 매출은 5~10% 오른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그러나 상인들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으로 주로 혜택을 보는 곳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슈퍼마켓과 편의점으로 서민들이 운영하는 골목가게들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조사한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조사에서도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로 전통시장보다는 일반 슈퍼마켓과 편의점의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의 이영덕 조사연구팀 부장은 “자체 조사결과 영업제한 조치로 부산지역 대형마트들의 월평균 매출감소율은 6~1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며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을 하더라도 노마진 떨이판매, 인터넷 판매 강화 등으로 자구책을 마련해놓고 있어 전통시장으로 소비가 고스란히 옮겨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특성 맞는 규제로 윈윈전략 세워야 = 지역 유통업계에서는 전통시장과 중소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대형소매점 영업규제가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추진될 경우 자칫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다.

부산 명륜1번가 상인과 메가마트, 동래시장 상인 등은 지난달 자체적으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주차장 제공, 중소상인 위생교육 및 서비스교육, 식자재 구입, 공산품 구매 등을 합의했다.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전통시장이 지역특성을 인정하고 서로 공존하며 상권을 강화해 나가자는 취지다.

부산상의 이영덕 부장은 “이미 지역에 들어선 대형소매점 중에는 사업조정 등을 통해 지역상권과 공존하는 전략을 세운 곳도 많다”며 “획일적인 영업규제보다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