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 3주 간...11명 구속

경찰이 주취폭력(주폭)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구속’이란 칼을 빼들었지만 주폭 범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주폭 행위로 11명이 구속되고 입건자를 포함하면 3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집중 단속이 시작된 뒤로 이틀에 한 명꼴로 구속이 되고 있다.

실제로 9일 오후 10시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상점에서 전기공사를 독촉했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상점 주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모(54)씨가 구속됐다.

안씨는 전기공사를 부탁한 상점 주인 신모(60)씨가 공사를 독촉하자 신씨와 신씨의 아내, 처남 등을 나흘간에 걸쳐 3차례 폭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군산시 나운동의 한 시장에서 술을 마시고 문신과 칼자국을 보여주며 상인들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정모(47)씨가 구속됐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이 시장에 나타나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며 악질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은 강력한 대응에도 주폭 행위가 줄지 않는 이유를 술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폭 단속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피의자들 대부분이 주폭 행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피해자들 역시 사과를 받으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끊이지 않는 주폭범죄는 잘못된 술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현행 규정상 주폭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도 주폭이 만연한 이유 중 하나다.

현행 규정상 상습적으로 주폭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구속할 근거가 없어 대부분 조사를 받고 풀려난다.

이런 실정 때문에 피해자들은 신고를 꺼리고, 피의자들 역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

일선 지구대의 한 관계자는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한 피의자들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구속이 되고 나서야 후회를 한다”면서 “같은 범죄에 대해 처벌의 수위가 달라져 억울해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잘못된 술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주폭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