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운영에 결과 반영 안돼”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들이 운용하는 수백조원 규모의 기금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면서도 정작 평가 결과를 기금 운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9~2011년 ‘기금의 자산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특정 사업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2010년 말 기준으로 19개 부처에서 운용하는 자산은 국민주택기금 등 63개 964조여원 규모다.

감사 결과 기금 관리 주체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수익률이 낮은 자산을 누락하고 기준과 다른 수익률 계산 방식을 활용한 자료를 제출했다. 그런데 재정부와 운용평가단은 제출받은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았다. 감사원은 “계량평가에서 9~10% 비중을 차지하는 평가지표 2개에 대해 표본 실사한 결과 36개 기금 중 33개가 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기금 운용을 평가하면서도 사후 관리는 부실했다. 3차례의 평가에서 폐지 판정을 받은 기금 10개 중 3개만 폐지됐고 통합 판정을 받은 기금이 10개였는데도 실제 통합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