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빚을 갚고 싶은 사람들’ 설립 주도 제윤경 희망살림 상임이사

“돈 갚을 능력은 따지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대출한 금융권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책임이 크죠. 그렇다면 채무자들만 죄인으로 몰아붙일 게 아니라 금융권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빚을 깎아 줘야 합니다.”

채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빚을 갚고 싶은 사람들’의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제윤경(41·여) 희망살림 상임이사는 13일 “은행들이 채무자들의 빚을 깎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보다 행복을 위한 가계운영을 설파해 ‘우리집 재무주치의’로 잘 알려진 그는 지난달 저소득층 채무변제 지원을 위한 시민단체 ‘희망살림’을 설립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시민단체 ‘빚갚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우리나라에 채무자 권익보호 단체가 만들어지기는 처음이다.

그는 먼저 금융권의 약탈적인 대출 행태가 국민들을 빚의 나락으로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제 이사는 “상환 능력이 안 되면 대출을 해 주지 말아야 하는데 금융권은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들에게 무차별 대출을 해 줬다.”면서 “결국 은행들이 고금리에 눈이 멀어 위험을 택한 것이 현재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비판했다. 금융권이 무리한 대출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키웠다는 것이다.

제 이사는 “그럼에도 금융권은 절대 손실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있다.”면서 “고금리로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 놓고도 상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채권자의 자산을 경매로 넘겨 경제적·사회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만다.”고 꼬집었다. 금융권이 수익에 눈이 멀어 ‘채권자의 윤리’를 저버린 ‘샤일록’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채무자들이 연대해 금융권이 빚을 감해 주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 이사는 “가계부채 문제를 이대로 놔두면 빚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결국 금융은 물론 국민들의 삶도 파괴될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권이 사회에 기여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분별한 대출로 파생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빚갚사는 출범과 함께 집단 파산운동과 개인회생제도 개선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그는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3~8년간 최저생계비의 150%를 제하고 모든 수입을 빚에 털어넣어 사실상 빚 갚는 노예가 된다.”면서 “하지만 금융권은 원금을 모두 회수해 사실상 손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가계부채 문제에서 자유로운 국민은 극소수”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빈곤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몰락하는 끔찍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