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들어 42% 증가…평균임금 150만원에 그쳐

대표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인 파견근로자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

정규직 대비 턱없이 부족한 임금을 받는 이들 파견근로자는 특히 현 정부들어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파견근로자 수는 10만6천601명으로 전년 대비 7.2%(7천183명)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파견 사업체(허가업체)수는 1천813개로 같은 기간 13.7%(218개) 증가했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는 1만2천811개로 13%(1천478개) 늘어났다.

파견은 간접고용 형태의 하나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도입돼 현재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이 필요한 32개 업종, 191개 직종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전문 인력 수급의 원활화 등을 내세워 파견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구조조정 상황에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거나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파견근로자수는 도입 첫해인 1998년 4만1천545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6년(6만6천315명) 6만명을 돌파한 뒤 2007년(7만5천20명) 7만명대로, 2009년(8만3천775명) 8만명대로 늘어나는 등 2000년대 후반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파견근로자는 무려 42%(2007년 7만5천20명→2011년 10만6천601명) 증가, 참여정부 5년 간의 증가율 17%(2002년 6만3천919명→2007년 7만5천20명)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파견근로자들은 고용 불안과 정규직 대비 열악한 임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해 파견업무별 근로자 월평균임금은 154만원이었다. 통계청에서 파악한 지난해 6∼8월 기준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239만원)의 64%에 불과한 수준이다.

32개 상시 파견 허용업무 외에 일시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허용되는 44개 파견업무별 근로자 평균임금은 121만원에 그쳐 이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자동차업계의 사내하청을 근로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 제조업 등 파견이 금지된 업종에서는 도급(하청)으로 위장한 불법 파견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파견법 전면 폐지,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파견법은 임금 저하, 고용 불안 등을 조장하는 간접고용을 양성화시키고 왜곡시키는 도구로써 사용되고 있다”면서 “특히 제조업 등 파견이 금지된 업종에서도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 파견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노총 8월 총파업 요구사항 중 하나로 파견법 폐지를 내세울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사내하청법은 오히려 간접고용을 양성화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