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제도 개선 공개토론회

정부가 선별적 보육료 지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등록된 만 0~2세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를 앞으로는 소득이나 맞벌이 여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 은평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육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실장은 “0~2세 아동의 어린이집 쏠림현상이 생기고 소득이나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보육료가 지원되면서 교육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졌다.”며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행대로 ▲소득에 상관없이 전액 보육료를 지원하거나 ▲소득 하위 70%는 전액을, 상위 30%는 절반만 지원하는 방안 ▲소득 하위 90%는 지원, 상위 10%는 지원하지 않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단, 소득을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려면 소득자산 조사를 위한 행정비용이 추가로 들어가 상위 10% 미지원 방안 등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도 “현재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소득과 여성의 근로 여부에 따라 선별 지원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남권 복지부 보육정책관도 “현재의 보육서비스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은 아니다.”면서 “의무교육인 초등교육도 고소득층은 사립학교를 선호하듯 보육서비스도 별도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고소득층보다는 중산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인 지원”를 내세웠다. 정 회장은 “양육수당을 만 18세까지 지원하는 외국에서도 무상보육 대상을 선별하거나 배제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전면 보육료 지원은 대통령까지 공약한 대국민 약속인데 불과 4~5개월 만에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늘리는 문제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현재 0~2세 보육료는 전 계층에 28만 6000~39만 4000원을 주고 있지만,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주는 양육수당은 현재는 차상위 계층 이하에만,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에만 지원한다. 금액도 10만~20만원으로 보육료 지원액보다 적다. 서 실장은 “보육료에 대응하는 개념이라면 양육수당도 더 늘려 보육료의 수준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연구위원은 “양육수당 인상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양육수당 인상보다는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복지·건강·교육을 아우르는 지원서비스에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