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12월 ‘퇴출후보’ 최종 확정… 고강도 구조조정
국민대·세종대 등 43개 대학(전문대 포함)이 2013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가야대·경주대 등 13곳은 학자금 대출 제한까지 받게 된다.
평가 결과 전체 337개 대학(대학 198·전문대 139) 중 43개교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대학 23·전문대 20)에 포함됐다. 이 중 13개교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대학 7·전문대 6)으로 분류됐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소재지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대학이 9개, 지방대가 34개이다. 올해 신규 지정된 재정지원 제한대학 30개교 중 24개교는 지난해에도 하위 30%에 속했던 곳들이다. 또 취업률 허위공시가 적발된 동국대(경주)·서정대·장안대·대경대 등 4곳은 하위 15% 여부와 상관없이 재정지원제한에 포함됐다.
앞으로 이 대학들은 내년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에 제한을 받을 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의 정원도 증원하지 못한다.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은 여기에 더해 신입생 학자금 대출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수시모집 등에 이미 지원한 수험생은 불이익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지난해 평가에서 살생부에 오른 17개 대학 중 지금까지 명신대·성화대·건동대·벽성대·선교청대 등 5개 대학이 강제 또는 자진 폐쇄했다.
교과부가 발표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평가는 큰 틀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성과(취업률·재학생 충원율), 교육여건(전임교원 확보율·교육비 환원율·장학금 지급률·등록금·법인지표), 교육과정(학사관리) 등 모두 8개 지표가 적용됐다. 이 중 재학생 충원율(30%)과 취업률(2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일부 지표는 적용 기준이 수정되기도 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전임교원확보율 반영 비율이 5%에서 7.5%로 늘었고, 교육비 환원율은 10%에서 7.5%로 줄었다. 학생의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에 대한 대학별 상환 정도를 나타내는 상환율 지표는 지난해까지 10% 반영됐지만 올해 평가에서는 제외됐다. 이 밖에 법인의 대학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전입금비율·법정부담금 부담률 등 법인지표가 새롭게 반영됐다. 전문대는 평가 가중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았던 재학생 충원율 지표를 지난해 40%에서 올해 4년제 대학과 동일하게 30%로 낮췄고, 대신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 등록금 부담 완화 지표를 각 2.5%씩 올렸다. 이 밖에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예체능계 대학은 평가 참여 여부를 대학이 결정하도록 했고, 예체능계 졸업생은 프리랜서도 취업자로 인정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처음 시도한 돈줄 끊기 카드인 ‘재정카드’가 사립대의 방만한 운영 개선 및 구조조정에 상당한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다가 올해 제외된 대학들은 눈물겨운 ‘다이어트’를 거쳤다. 대부분 ‘지표 맞춤형’으로 학교 시스템을 바꾸고, 수치 끌어올리기에 애썼다. 특히 각 대학별 취업률 상승률이 두드러진다. 목원대는 지난해 40.1%였던 취업률이 56.8%로, 상명대는 44.6%에서 66.3%로 급상승하는 등 웬만한 상위권대 수준까지 높였다. 상명대 관계자는 “예체능계 학생이 많아 취업률 지표에서 상대적 불이익이 있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제자들의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자리를 알아보고 독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kitsch@seoul.co.kr
2012-09-01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