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센터 전문성 부족… 경찰 보여주기식 전담팀 양산
지난달 30일 A(7)양을 처음 본 전남 나주병원 외과의사는 깜짝 놀랐다. 분명 복막염이라고 들었는데 아이는 한눈에 봐도 그게 아니었다. 왼쪽 뺨엔 물린 자국이 있었고, 등과 목에 붉게 긁힌 자국이 선명했다. 하혈도 많이 한 상태였다. 의사는 전남대병원으로 옮기자고 권유했지만, 딸이 당한 범죄에 놀라 있던 부모는 불안해서 움직일 수 없다고 버텼다. 어른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사이 A양은 진통제도 없이 고통에 떨었다. 아동 성폭력 전문기관인 전남해바라기센터에서 나온 상담원은 불안에 떨고 있는 A양과 가족을 보호할 노하우가 부족했다. 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 아동에 대한 초기 대응 차원에서 소아정신과 의사를 불러야 했다는 지적에도, 어머니를 왜 진정시키지 않았느냐는 질타에도 상담원은 아무렇지 않게 “왜요?”라고만 했다.
해바라기센터는 2008년 경기 안양 초등생 살인 사건이 터진 뒤 80억원을 들여 기존 3곳에서 전국 15곳(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포함)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겉만 번지르르했지 알맹이는 빈약했다. 신 의원은 “정부에서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보여 주기식으로 만들다 보니 서비스 수준이 하향평준화됐고 결국 이런 사태가 왔다.”고 지적했다.
잔혹한 범죄로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정부는 발빠르게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해바라기센터의 사례가 말해 주듯 실천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의 종합대책보다는 정치권과 여론에 떠밀려 전시형으로 일관해 온 탓이다. ‘나주 고종석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경찰은 지난 3일 성폭력·강력범죄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경찰청을 기습 방문했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라는 시각이 많다. 새달 3일까지 전국 경찰관서에 성폭력 예방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우범자 전담관리 인력 793명도 충원하는 게 골자다. 아동포르노대책팀, 성폭력수사 특별팀도 새로 만들 방침이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근무 강도만 높였을 뿐 인력 증원이나 예산배정 등 근본적인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자율방범대·아동안전지킴이·학교보안관 등 협조 가능한 단체들과 합동 순찰에 나서는 것이나 지하철역·아파트 등 자체 방범시스템을 둔 곳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기로 한 것도 현장 인력이 부족한 데서 나온 고육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올 들어서 이미 학교폭력전담팀, 주폭(酒暴·음주폭력)전담팀이 생긴 마당에 성폭력 전담팀까지 만든다는 계획에 일선 경찰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한 일선 형사는 “추가적인 인력·예산 지원 없이 내놓은 ‘묻지마 대응책’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치안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야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개정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신상을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긴밀히 공유해 우범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국회 때문에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2012-09-05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