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 본질 아니다”

진보 경제학자로 통하는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가 삼성을 방문, 사장단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요구가 뜨거운 시기라 그의 강연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삼성 측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장 교수는 1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사장단회의에 강사로 초청돼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장 교수가 삼성을 방문한 것은 처음. 장 교수는 강연에서 사장단에게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요구가 나온 배경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주주자본주의에 입각한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본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 기업들도 라면에서 미사일까지 다 만든다. 사업다각화, 왜곡된 소유구조 등은 재벌개혁의 초점이 아니다.”라며 “핵심역량만 강조해 사업을 해야 한다면 삼성은 아직도 양복지, 설탕만 만들고 있고 현대는 길만 트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의 순환출자, 사업다각화를 비판하는 것은 역사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재벌의 사업다각화는 기업의 성장 의지 외에도 정부에 의해 떠맡겨진 측면이 있다.”면서 “과거에는 지주회사 설립, 교차 소유 등이 금지됐기 때문에 사업다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순환출자밖에 없었다. 이제 와서 이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들은 국민적 지원 위에서 컸다. 현재 경제민주화 논의는 대기업도 혼자 큰 것이 아니라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이런 문제를 고민해 ‘사회적 대타협’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평소 장 교수는 재벌개혁의 방법으로 해체가 아닌, 한국 재벌들의 지배구조와 그 효용성을 인정하면서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공헌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에 따르면 경제민주화는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 사회도 이민자를 적극 수용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며 “사람을 수입하는 것은 기름을 수입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