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책만으론 효과 미미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추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담배가격 인상 외에 흡연경고 그림 등 비가격정책을 함께 써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최근 담배 규제 정책 관련 세미나에서 발표한 ‘담배가격 정책과 흡연율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올리고 비가격 금연 정책을 모두 사용할 때 2020년 남성의 흡연율은 지난해 44.5%의 절반 수준인 27%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가격정책이란 흡연경고 그림 등을 담은 담뱃갑 포장 규제와 직장·식당 등 금연 구역 설정, 청소년 접근 제한, 금연치료 등의 규제 정책을 뜻한다.

반면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 중 한쪽만 시행했을 때는 흡연율 감소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비가격정책 없이 내년부터 담뱃값만 2000원 올리면 2011년 44.5%였던 흡연율이 2020년 37.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가격 인상폭을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으로 높여도 2020년 흡연율은 각각 36.3%, 35.5%, 34.9%, 34.4% 등 3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수는 발표를 통해 “비가격 금연 정책을 최대한 강화한다 해도 담뱃값 인상 없이 2020년 정부의 흡연율 목표 달성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