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부 “장준하 의문사 조사권한 없다” 결론

정부 “장준하 의문사 조사권한 없다” 결론

입력 2012-10-04 00:00
업데이트 2012-10-04 16: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행안부 “내일 ‘진상규명 불가능’ 답변 예정”국민대책위 “자체 유골 정밀검사ㆍ사망현장 답사”

고(故)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사건 재조사를 배당받은 행정안전부가 “조사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낼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4일 “관계부처와 2차례 회의를 거친 결과, 현재 상태로는 행안부 산하 과거사 지원단에 조사권한이 없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5일이 답변시한인 만큼, 이런 취지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선생 유족 등은 장 선생 의문사 사건 재조사와 진상 규명을 청와대에 요구했고, 청와대는 이 사건을 국가권익위원회를 통해 지난 8월 31일 행안부로 배당했다.

정부의 민원처리 규정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한 민원의 답변시한은 14일이다. 행안부는 한차례 연기 끝에 5일 답변시한을 맞아 조사권한이 없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행안부는 5일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이런 내용의 답변을 등록하는 한편, 등기우편을 통해 서면 답변을 장 선생 유족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장준하 선생 암살의혹규명 국민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정부에 민관합동 조사를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맞서고 있다.

대책위는 이달 내 법의학 전문가들과 함께 장 선생 유골에 대해 정밀감식을 하고, 장 선생이 사망한 약사봉 현장을 내달까지 4차례에 걸쳐 답사할 예정이다.

대책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고문으로 참여했으며,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함세웅 신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한승헌 변호사, 임현진 서울대 교수 등도 동참했다. 대책위가 진행중인 암살의혹규명 100만인 서명운동에는 현재 1만300여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