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83명 적발… 54명 경고·견책 등 그쳐

2008년 전남 강진의 성화대에서는 교수 18명이 다른 사람의 논문 21건을 표절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교수들이 모두 파면 또는 해임됐다. 하지만 이들은 내부 소청심사를 통해 전원 복직돼 올 2월 학교가 퇴출되기 전까지 강의를 맡았다. 성균관대 A교수는 2009년 정부 지원을 받은 연구에서 논문 표절 13건, 데이터 중복 사용 2건, 중복 게재 4건 등 수십건의 연구 부정을 저질러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3년간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는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학교 차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A교수는 지금도 버젓이 연구실을 운영하며 강의를 맡고 있다.

지난 5월 불거진 서울대 수의대 강수경, 강경선 교수 논문 조작 의혹 등 대학가의 연구 윤리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2008년 이후 논문 표절로 적발된 국내 대학교수는 8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가벼운 징계에 그치고 있다. 연구윤리의 1차 감독기관인 소속 대학들이 제대로 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8~2012 대학별 교수 논문 표절 사례 및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대학교수 83명이 논문 표절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이 중 24명은 해임·파면, 5명은 재임용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54명은 서면 경고나 견책, 정직 등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경희사이버대 B교수는 연구 결과물을 3건이나 표절했다 적발됐지만 인사상의 불이익 없이 연구비를 환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전남대 C교수는 다른 사람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 자기 결과물로 제출해 놓고도 경고 조치만 받았다. 부산대 D교수는 자기 논문을 중복 게재하고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했는데도 정직 1개월로 유야무야됐다.

학계에서는 연구 윤리의 감독 권한 자체가 개별 대학에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서울대 공대의 한 교수는 “연구재단이나 교과부가 연구비를 주지만 결과물 제출과 연구 윤리 준수 여부는 각 대학이 판단한다.”면서 “표절 여부와 징계 수위를 한솥밥 먹는 동료 교수들이 정하다 보니 대학마다 징계 수위도 천차만별이고 조용히 내부 경고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논문 표절은 2008년 35명, 2009년 27명, 2010년 12명, 2011년 6명에 이어 올 상반기 3명에 그치는 등 외형적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논문 표절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2009년 이후의 수치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면서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뒤 구두 경고 등으로 조치하면 아예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