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한·미 정상회담 비밀 메모 공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1년 2월 2일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한국군 2개 사단 병력 유지 비용에 해당되는 경제적 지원을 한국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 조지워싱턴대 ‘국가안보기록 연구소’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2010년 2월 미국 정부로부터 입수한 비밀 해제 문서에 실려 있다. 8일(현지시간) 국내에 뒤늦게 알려진 이 문서는 도널드 그레그(전 주한미국대사)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원이 회담에 배석해 메모한 비망록 형식이다.

문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미군과 한국 군이 일본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한국이 국민총생산(GNP)의 6%를 국방비로 쓰는 반면 일본은 0.9%밖에 쓰지 않는다.”고 비판한 뒤 “일본은 자위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한국의 국방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합동으로 일본에 국방비를 더 지출하도록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문서에는 레이건이 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회담이 끝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알렉산더 헤이그 국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 문제를 또다시 언급했다. 이 면담 직후 열린 양국간 후속 대화에서 신병현 부총리는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최대 10억 달러의 ‘소프트론’을 희망한다.”고 말한 사실이 미 국무부가 1981년 2월 6일 주한 미대사관에 보낸 전문에 적혀 있다. 2개월 만인 1981년 4월 한국은 대일 차관교섭을 제기했으며 1983년 양국은 일본의 40억 달러 경제협력 지원에 합의했다.

한편 문서에 따르면 당시 정상회담에서는 야당 지도자로서 군사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다. 또 레이건 대통령이 “우리는 한국에 대한 안보를 공약한다.”고 하자 전 전 대통령이 영어로 “생큐 베리 마치”라고 감사의 뜻을 밝힌 것으로 돼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