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엔 첫 女지원장 ‘여성 최초’의 인생질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된 김소영(46·사법연수원 19기) 대전고법 부장판사에게는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닌다.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김 후보자는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민사, 가정,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실무 경험을 쌓았다. 2002년에는 여성 법관 최초로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에 임명돼 대법원 판결의 체계적 분류 작업, 종합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개선 사업 등을 주도하면서 행정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005년에는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지원장에 임명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장을 맡으면서 자상함과 통솔력으로 지원 내에서는 물론 유관기관에서도 신망이 두터웠다. 또 2008년에는 여성 첫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양형기준제도를 확립하는 초석을 마련했다. 이때 뇌물죄 등 비리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을 엄정하고 일관성 있게 정립한 공로로 현직 판사로는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근정포장을 받았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김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에게 필요한 덕목을 고루 갖추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여성 법관”이라면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11월 한국전쟁 민간인학살유족회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수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모씨 등 피해자 30명에게 국가가 모두 27억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연예인들의 장기 전속계약을 불공정 거래로 판시해 과징금을 물린 판결도 김 후보자의 주요 판결로 꼽힌다.

김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제청 소식에 법조계에서는 ‘기수파괴, 관행 파괴’ 등 파격 인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초 이 자리는 안대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검찰 몫이었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추천한 한명관(53·15기)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이건리(49·16기) 공판송무부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은 연수원 19기 후보자를 제청했다. 관행보다는 대법관 다양화와 여성 대법관 임명에 대한 시대적 여론을 더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역대 여성 대법관 중 최연소 대법관이 된다. 전체 13명인 대법관 가운데 선임인 양창수(6기) 대법관과는 13기 차이가 난다. 박보영(16기) 대법관보다도 3기수 아래로 기수 파괴인 셈이다. 대한변협(회장 신영무) 측은 “여성대법관 후보가 제청된 건 환영할 만하나 재조 출신으로만 제청이 이루어진 건 유감”이라고 밝혔다.

부친이 검사였던 김 후보자는 어릴 때부터 법조인을 동경해 왔다. 김 후보자의 부친은 서울지검 1차장검사를 끝으로 개업한 김영재 변호사이고, 남편은 대검찰청 첨단수사범죄수사과장을 지낸 백승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불교 신자로 오로지 법리로만 판단해 내리는 기계적 판결과 오류를 피하려고 화두를 통한 참선을 즐겨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재판관이 유일한 여성이다. 이 재판관은 2003년 임명된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