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서울서 국제기구로 출범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이달 국제기구로 승격돼 새롭게 출범한다. 23~24일 서울에서 창립총회 겸 이사회를 갖고 총회 의장단과 이사회 구성을 마무리하며 국제기구로서 첫 사무총장도 선임할 예정이다. 10월 창립회의는 GGGI의 국제기구 법인격 부여 이후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서 GGGI는 대한민국 민법에 기초한 재단법인에서 국제법에 의한 국제기구로 전환돼 공식 출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이 의제 설정을 주도해 본부를 서울에 두는 최초의 국제기구를 설립했다는 점도 역사적인 사건이라 평가할 만하다. 국제기구로 출발하는 GGGI의 창립 배경과 역할, 그리고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알아본다.

●한국 주도로 설립…회원국 18개국

서울에 본부를 두게 되는 GGGI는 2010년 6월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싱크탱크’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 온실가스 국가 감축 목표 발표, 배출권 거래제 시행 등을 통해 산업분야 체질 개선과 국민의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해 왔다.

나라 밖으로는 2009년 12월 코펜하겐 제15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설립 계획을 발표했고, 이듬해 공식적으로 창립을 선포했다. 올해 6월 20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열린 ‘리우+20 정상회의’에 16개국 대표가 참가해 GGGI의 국제기구 전환을 위한 설립협정 서명식을 가졌다. 이후 각국은 자국의 절차에 따라 비준절차를 진행 중인데 현재 회원국은 18개국이 됐다.

●선진국과 개도국 발전협력 교량 역할

GGGI는 범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선순환적인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녹색산업을 성장동력으로 개도국의 빈곤감소, 고용창출, 지속 가능한 환경·에너지 확보 등을 지원하게 된다. GGGI의 사업은 ▲녹색성장 계획의 수립과 이행 지원 ▲녹색성장의 이론과 실제 연구 ▲민관협력 파트너십 구축이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현재까지 덴마크·UAE·호주·독일·일본·노르웨이가 GGGI에 재원 공여를 통해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경제협력개발기구(OECD)·유엔환경계획 등 국기기구도 협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제기구는 선진국 주도하에 설립됐다. GGGI는 우리나라가 의제를 주도하는 첫 국제기구로, 국가 간 협력을 이끌어 내는 중가한 역할을 맡게 된다.

연세대 문정인 교수(정치외교학)는 14일 “그동안 한국은 국제사회의 봉이었다.”면서 “부담금만 내고 권리는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GGGI의 경우 덴마크와 호주·영국 등 7개국이 이미 연간 500만 달러의 사업비를 각각 내기로 다년간 약정했고, 일본과 독일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사업비로 공여한 바 있다.”면서 “그동안 ‘봉 노릇’을 한 것에 비하면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큰 소득은 한국이 장기적으로 녹색성장의 국제 거점국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와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기후변화기금’ 유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녹색성장’ 보통명사로 인식돼야

GGGI가 국민의 힘을 받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녹색성장’이란 말은 곧 ‘이명박 정부’의 산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국회비준을 놓고 여야 간 공방전도 예상된다. 국제기구로서의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하면 GGGI의 본부 협정을 체결할 수 없어 본부를 다른 나라로 옮기자고 할 수도 있다.

서울대 김성일 교수(산림과학부)는 “GGGI의 국제기구 출범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당선이나 한국 신용등급이 일본을 추월한 것과 비견되는 수준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싱크탱크 역할을 넘어 진정한 액트탱크(행동집단)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20년간 유엔의 글로벌 목표는 기후온난화 방지, 빈곤퇴치 등을 내세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성과가 미흡했다.”면서 “GGGI는 이런 점을 교훈 삼아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