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작전본부장에 전가 논란… 軍내부 상황대처 능력 도마에

군 수뇌부가 강원도 고성 22사단 지역에서 일어난 북한군의 ‘노크 귀순’을 보고받았음에도 국정감사에서 폐쇄회로(CC)TV로 인식했다고 위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징계 대상에 오른 신현돈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에게 가장 큰 책임을 돌려 논란이 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합참의장이 (지난 10일 정정 보고를 받기 전까지) CCTV라고 확신하고 그쪽에 비중을 크게 둔 배경은 합참 작전본부장이 CCTV라고 계속 보고를 한 데 있다.”며 “7일부터 10일까지 합참의장은 CCTV가 맞느냐고 무려 6번이나 작전본부장에게 물었으며 작전본부장은 그때마다 ‘CCTV’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8일 국감에서 정승조 합참의장의 잘못된 보고는 전적으로 신 본부장의 부적절한 상황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보고 체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정황 설명은 구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수뇌부는 합참 작전라인으로는 줄곧 CCTV로 보고받았으나 정보라인에서 보고된 정보를 첩보 수준으로 간과해 버렸다. 합참 작전라인과 정보라인이 같은 사안을 다르게 해석했는데도 작전라인만을 맹신한 것으로, 수뇌부의 닫힌 사고와 안일한 대응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군 내부의 미흡한 정보 공유와 더불어 뒤늦은 대응도 군 수뇌부의 상황 대처 능력의 문제로 지적된다. 군은 3일 귀순자 진술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1군사령부로부터 CCTV로 발견했다는 상반된 보고서가 올라오자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을 통해 확인하도록 4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열실은 10일 오전에야 의장에게 노크 귀순이 맞다고 공식 보고해 사실 확인에 엿새나 걸렸음을 보여준다.

군 관계자는 “검열관 교육 등 사전 준비에 시간이 걸려 8일에야 검열단을 22사단으로 내려보낼 수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