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아키토(喜多明人ㆍ63)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육학 교수이자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대표는 19일 “한국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 중인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는 학생인권을 명확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타 아키토교수는 이날 경기도의 교육정책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해 향후 대학진학에까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한 교사가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폭력 가해 사실을 ‘내신서’(학생부에 해당)에 기재했다가 재판까지 열리게 된 적이 있었다”면서 “현재 일본에서 학교폭력 관련해 가장 강력한 조치는 출석정지”라고 덧붙였다.

기타 교수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내 학교폭력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을 언급했다.

기타 교수는 “일본에서도 학교폭력은 상당히 이슈화된 문제”라며 “경찰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때문에 자살하는 학생수가 연간 300명을 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처음에는 학생들의 자살과 학교폭력간 인과관계가 애매모호했지만 올해 7월 교내 ‘이지메’(한국 왕따에 해당)로 한 학생이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다. 정부, 민간, 학교가 모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나친 입시 경쟁으로 인한 꼽고 “한국 학생들도 지나친 경쟁주의 교육과 제도에 따라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본다”며 “스트레스를 완화해야 학교폭력도 함께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경쟁적 교육 제도가 변화하고 혁신돼야 하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의 과제”라며 “UN에서도 현재 전세계 모든 나라에 경쟁적인 교육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