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그림자’ 치매노인 급증 실태와 정부대책

치매에 걸린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이모(78)씨의 사례는 치매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급속한 노령화로 치매 노인은 갈수록 증가하지만 부족한 지원 및 관리 체계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맞물려 치매를 치료하는 노인은 많지 않다.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돌봄 서비스에서도 치매 노인들은 소외돼 돌봄의 책임은 가족들이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 노인은 2008년 42만 1000명에서 2012년 53만 4000명으로 늘었다. 지난 4년간 노인인구가 17.4% 증가하는 동안 치매 노인은 26.8% 증가한 것이다. 복지부는 치매 노인이 2020년에는 79만 4000명, 2025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치매 여부를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치료받는 노인들은 많지 않다. 지난해 보건소 치매검진사업에 참여한 노인은 전체 노인 인구의 45.7%였다. 하지만 2010년 기준으로 치매 환자 46만 9000여명 중 치매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6만 2000여명(56%)에 그쳤다.

치매 노인 치료와 관리 체계도 부족하다. 치매 환자에게 지원되는 치료관리비는 저소득층에 국한돼 있으며 지원액은 월 3만원에 그친다. 노인을 돌보는 일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 판정 기준이 신체 장애 위주여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 노인은 11만 8000명뿐이다.

이 때문에 치매 노인을 돌보는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 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없이 가족들이 직접 치매 노인의 수발을 들고 있다.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받거나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마저 부족한 가운데 이씨처럼 치매에 걸린 가족을 버리거나 살해하는 등의 비극적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치매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 치매 노인에 대한 치료와 돌봄 기능을 강화해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골자다. 우선 건강검진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만 66세와 70세, 74세 때 이뤄지는 국가건강검진의 검사 문항을 늘려 보다 정밀하게 검진이 이뤄지도록 했으며 국가건강검진 및 보건소의 검사 결과 치매 고위험군으로 진단되면 주기적으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판정 기준도 개선해 치매 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늘린다. 신체 기능 중심으로 이뤄지는 평가 기준을 개선해 가벼운 치매가 있는 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50만명 정도의 노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의 신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치매 환자를 우선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책 또한 필요하다. 이씨의 경우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다 심적 부담감에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 노인의 가족들은 심리적 고립감에 빠지기 쉬운데 다른 치매 노인 가족들을 만나 소통하는 것이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보건소를 통한 치매 노인 가족 모임, 가족 지원 프로그램 및 치매 상담전화 등을 통해 가족들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의 노인 학대를 방지하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일부 노인 요양원에서는 폭행, 폭언, 싸구려 급식 제공 등 노인들에 대한 푸대접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