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와 마을버스 등 총 4만8천대, 12만명 참여정부, 비상수송대책 추진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자 전국 버스업계가 22일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교통 육성ㆍ이용 촉진법 개정안을 상정, 여야합의로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대상에 추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정책 및 재정상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측은 22일부터 무기한 운행 중단 방침을 강행키로 했다.

최대 4만8천대에 이르는 버스들이 22일 오전 4시30분 첫차부터 운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사상 초유의 ‘버스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연합회는 이날 자료를 배포해 “전국 버스 노·사는 정치권이 국민 불편을 안중에 두지 않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운행 중단 방침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정부와 국민, 버스업계 모두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분개한다”며 “전날 결의한 대로 내일 첫차부터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는 총 4만3천대, 종사자는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운행 중단에는 전국의 마을버스 4천대, 2만명도 참여 의사를 밝혀 모두 약 4만8천대의 버스와 최대 12만명의 버스업계 종사자들이 운행 중단에 가담할 전망이다.

전세버스와 관광버스, 고속버스 등은 동참하지 않는다.

반면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총 30만명으로 버스업계의 배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어 버스 운행중단과 법안 처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해 버스 대란이라는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 수송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과 부산 등 지하철이 있는 6개시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임시 전동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등 지자체별 대응계획을 시행할 방침이다.

운행중단에 참여하지 않는 마을버스 첫차와 막차 시간을 60분 연장 운행하고, 서울 600여대 등 전국에서 7천600여대의 전세버스를 시내 주요 구간에 투입키로 했다. 시외버스 운행 중단에 대비해서는 고속버스 예비차 99대, 전세버스 100대를 추가로 운행하고 임시 일반열차 8대, 48량을 주요 노선에서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무원과 공기관 출근시간과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1시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해놓은 상태이다.

국토해양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가동, 사태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학배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이 업계 간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 생활과 교통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업계에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비상 수송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