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권력이 낳은 ‘기형아’
사상 초유의 내부 반발로 검찰총장이 불명예 퇴진했다. 항명 파동은 정권에 휘둘리는 정치 검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등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검찰 스스로 이번 사태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자정에 나설 경우다. 위기에 빠진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쇄신 해법을 시리즈 5회로 모색한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고개숙인 검찰총장
한상대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기자회견 도중 사죄의 뜻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한 총장은 당초 이날 오후 검찰개혁안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개혁안 발표를 취소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검찰이 정치적이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까. 늘 정권 사수의 첨병 노릇을 했습니다.”
검사들도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걸 굳이 부정하지 않는다. 권력에 줄을 서서 권력을 창출하고 그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놓는 악순환을 되풀이해 온 것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를 초래한 ‘특수부발 검란(檢亂)’은 검찰 조직의 누적된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줬을 뿐이다.
‘정치 검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 출범 이후 김대중 정권 때까지 권력이 검찰을 좌지우지했다.”면서 “검찰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야당 의원을 수사 미끼로 여당에 입당시키는 등 검찰 본연의 자세를 잃었고, 반정권 인사들의 도청도 비일비재했다.”고 털어놨다. 다른 관계자는 “노무현 정권 땐 검찰과 청와대가 사이가 나빠 정권 차원에서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권부 입김은 곳곳에서 작용했다.”고 말했다.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은 1999년 항명파동 당시 검찰 수뇌부를 향해 ‘정치권력의 시녀화’ ‘정치권력에 영합하는 집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치 검찰은 권력의 ‘기형아’다. 검찰을 잡아야 정권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명박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취임 뒤 대구·경북(TK) 및 고려대 출신을 검찰 요직에 전진 배치했다. 김경한(경북 안동)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 대표적인 TK 인사로, 요소요소에 TK 인사들을 심었다. 지난해 8월에는 대구 출신의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기용돼 논란을 일으켰다.
정치 검찰의 폐해는 컸다. 반정권 인사들의 표적 수사가 속출했다.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문화방송 ‘피디수첩’, 정연주 KBS 사장,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수사 등 검찰 안팎의 비판을 받는 수사가 이어졌다.
정권 관련 수사에서는 ‘왜곡·은폐·조작’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BBK 가짜편지,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등 이 대통령 일가와 그 측근 인사들이 관여된 대형 권력비리 수사는 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 전 검찰총장이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구형을 최저 형량 수준으로 낮추도록 압력을 넣었다거나 LIG그룹 회장 일가의 사법처리 수위 결정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마찬가지다. 검찰의 한 고위 인사는 “노무현 정권 때를 제외하곤 어느 정권이나 수사 개입이 심했다. 현 정권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관여했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치 검찰의 문제는 인사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검찰 수장 임명에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검찰이 정치권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 인사를 독립해야 한다.”면서 “정권이 조직내부의 신망 있는 사람보다 정권 유지에 검찰을 이용하기 위해 자기 사람을 뽑기 때문에 사건 왜곡이나 편파 수사 등이 빚어진다.”고 지적했다. 한상훈 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인사 독립이 정치 검찰 척결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판사, 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등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12-01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