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교과부 ‘추첨일 담합 의혹’ 유치원 공정위 제소 검토

교과부 ‘추첨일 담합 의혹’ 유치원 공정위 제소 검토

입력 2012-12-04 00:00
업데이트 2012-12-04 17: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육과학기술부가 서로 짜고 원생 추첨을 같은 날 한다는 의혹을 받는 유치원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전국에서 같은 날짜에 원생 추첨을 하는 유치원이 계속 나타나 공정위에 담합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선착순 모집과 학부모의 원생 추천을 금지하고 일선 유치원이 학생 추첨만으로 원생을 뽑게 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유치원이 같은 날짜에 원생 추첨을 해 가족을 총동원하는 등 불편이 크고 담합이 의심된다는 학부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사립 유치원은 이번 달 1일 일제히 추첨을 했고 서울의 많은 사립 유치원도 5일 추첨을 시행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담합 조사는 전문 인력이 있는 공정위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봤다. 공정위가 법적으로 기업이 아니라 학교인 유치원을 조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실무자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