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까다로워진다… 비자심사 강화

국제결혼 까다로워진다… 비자심사 강화

입력 2012-12-17 00:00
업데이트 2012-12-17 00: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혼인신고前 인터뷰제’ 도입

앞으로 국제결혼 비자 발급 요건이 강화돼 국제결혼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16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국제결혼 당사자들이 혼인신고 전에 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심사받는 ‘결혼사증 사전 인터뷰제’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된다. 외국인과 결혼하려면 양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 공관에 출석해 미리 사증(비자) 심사를 받고, 사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초청자의 소득 기준과 초청받은 배우자의 한국어 등 의사소통 능력도 심사받는다. 부양 능력도 없는 한국인 남성이 최소한의 준비 없이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초청해 살다가 결국 가정 파탄이 나는 사회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이 같은 국제결혼 비자발급 요건 강화는 양측 모두 결혼의 진정성이 없어 이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12-17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