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7명 ‘非전문가’ 원안위측 구도대로 운영

원자력 규제와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의결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사실상 ‘식물 위원회’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한 원전 감시를 위해 민간 위원들을 대거 위촉했지만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원안위 실무진이 짜놓은 구도대로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위원들의 회의 참석도 저조해 정족수만 채워 열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오후 원자력안전위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연다. 전원위는 강창순 안전위원장과 윤철호 원안위 부위원장 등 내부 두 사람과 곽재원 과학기술 대기자, 김성수 인제대 정외과 교수, 윤용석 광장 대표 변호사, 권동일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윤명오 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한화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최은경 울산대의대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등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31일 11차 전원위에서 일부 민간 위원들이 회의 운영 방식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당초 예정됐던 새해 점심 자리 대신 마련됐다. 11차 전원위는 원전 부품 품질검증서 위조 사건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심의, 의결하고 위조 부품 공급으로 가동이 중지됐던 영광 5, 6호기 재가동을 승인하기 위해 열렸다.

하지만 원안위 측의 영광 5, 6호기 재가동에 대한 보고에 대해 일부 위원이 ▲조사가 진행 중인데 최종 의결은 적합하지 않다 ▲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은 영광 6호기 승인은 미뤄야 한다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격론이 벌어졌다. 한 위원은 “두 시간여가량 공회전을 계속했고, 원안위 측이 모든 것을 정해 놓고 의결만 시킨다는 인상도 받았다”면서 “한 위원은 사퇴 얘기를 꺼낼 정도로 격앙됐다”고 전했다. 다른 위원은 “‘전력 대란 와중에 빨리 의결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분위기를 느꼈다”면서 “간담회에서 뭐라고 해명할지 두고 보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날 전원위는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영광 6호기는 보고서 채택 뒤 가동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지만 이해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고, 결국 원안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위원들의 오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는 전원위 구성 당시부터 예고됐던 일이다. 위원 9인 중 실제 원전 전문가는 강 위원장과 윤 부위원장 둘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18대 국회에서 임명했다.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가 일반인 수준에 불과한 민간 위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다 보니 절차상의 문제 정도를 제기하는 수준일 뿐 거수기 역할밖에는 할 수 없는 구조다. 민간 위원들의 책임감도 논란거리다. 지금까지 11차례의 전원위 중 9명이 모두 참석한 것은 1차 회의뿐이고, 대부분 5~7명이 참석하는 데 그쳤다. 10회 전원위의 경우에는 아예 서면으로 대체되기도 했다. 원자력계 전문가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처럼 각계 출신의 상임위원을 두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