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맡길 곳 없는 무상보육

저출산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행복’이 아닌 ‘짐’인 사회가 됐다. 저출산 대책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지만 젊은 부부들의 피부에는 와 닿지 않는다.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기에는 기업 문화의 변화가 더디고 연간 몇 조원을 쏟아붓는 무상보육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아이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른다.

올해부터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되지만 정작 부모들은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쥐여 주는 것이 출산율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7월부터 전국 125개 지역 영·유아 3392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책이 출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영·유아 부모는 39.7%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공약했고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를 지지하고 있어 차기 정권에서도 전면 무상보육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보육 현장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어린이집 부족과 맞벌이 가정 아동 기피 현상 등의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공약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다. 만 0~2세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만 5세까지로 확대됐지만 액수는 월 10만~20만원으로 그대로인 탓에 외벌이 가정의 어린이집 수요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립 계획도 연간 50개, 5년간 250개에 그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서문희 실장은 “보육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그림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맞벌이 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이 필요한데 여기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통해 부모의 수요에 맞춘 세밀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일터의 변화 없이는 힘들다. 그나마 대기업에서는 일, 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여성들에게는 육아휴직마저 ‘그림의 떡’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여성 2241명 중 절반 이상(51.8%)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정책연구센터장은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가 통상 임금의 40% 수준인데 이걸로는 실질적인 소득 보장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을 유도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 수준을 높이고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하며 직장에서의 인력 대체 시스템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근무제 실시,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등 기업에 의무를 부여하는 저출산 대책이 많은데 불황에 허덕이는 기업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