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정규직 전환 조치에 “감사”…도내 비정규직 40만 “갈 길은 멀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일반노조가 최근 새누리당 소속인 홍준표 경남지사의 조치를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이례적이다.

경남도가 1월1일자로 ‘도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강력 추진’ 보도자료를 낸 것을 두고 진보당과 민주노총이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 보도자료는 홍준표 지사를 맞이한 경남도가 새해 처음 낸 것이었다.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역시 올해 첫 성명과 회견이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고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산되길 희망하는 기대감도 큰 때문으로 보인다.

9일 현재 경남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는 단순 노무자를 포함해 456명.

이 가운데 정규직 전환 검토 대상은 사무보조 27명, 연구보조 110명 등 148명이다.

경남도는 이 가운데 연구보조직 110명을 우선 전환하기로 하고 예산 30억 원 확보에 나섰다.

무기계약직 형태인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고 연봉도 현재 1천200만 원에서 2천50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진보당 도당은 “도지사 보궐선거 기간 진보당 이병하 후보의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도정에 반영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생색내기에 그치지 말고 실태조사를 거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남도가 앞장서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도 지난 3일 성명에서 “홍 지사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일반노조는 18개 시·군에서도 도지사의 조치를 참고해 적극적인 정규직화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진주시, 밀양시, 함안군에서는 5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30여 명을 해고했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364일 계약’이란 꼼수를 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도와 18개 시·군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4천734명으로 경남도는 파악하고 있다.

창원시 985명, 진주시 413명, 밀양시 412명, 김해시 376명, 고성군 223명, 함양군 211명 등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2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경남교육청 산하 비정규직인 ‘학교회계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 1천926명이고, 이 가운데 5천6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2천67명은 오는 3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공공부문은 그나마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민간부문은 여전히 속도가 더디고 영세 하청업체의 경우 정규직화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정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전국 임금 근로자 1천742만 1천 명 가운데 1천161만 2천 명이 정규직, 580만 9천 명(33.3%)이 비정규직이다.

경남은 103만 8천 명의 근로자 가운데 32만 5천 명(31.4%)이 비정규직이다.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낮은 비율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장기임시직이나 사내 하청 근로자 등 정부 통계에서 잡지 않은 근로자를 포함해 사실상의 비정규직은 전국 830만 명, 경남 40만 명가량으로 보고 있다. 전체 근로자의 48%가량이다.

경남도 등 공공기관에서 정규직화에 성의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한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경남지역 야당과 시민단체는 최근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긴급대응 시국회의’를 구성해 정부와 사용자를 향해 노동현안 해결을 요구하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태일 정책국장은 “경남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근무 평가 등을 전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며 “근무 평가는 정규직 전환과는 별개며 정규직 전환을 시혜적 관점에서 다루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