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여개 합의 도출, 굵직한 노동이슈 해결 성과

지난 1997년 말 ‘IMF 구제금융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극복하기 위해 설치된 노사정위원회가 올해로 15주년을 맞았다.

노사정위는 그동안 다양한 의제와 관련해 150여개에 달하는 합의문을 도출해 내며 우리 사회의 갈등 조정 기구로 역할을 다해왔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1998년)과 노사민정 합의(2009년)를 통해 두 차례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고 공공부문을 비롯한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 근로시간 단축 기본합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2004년) 등을 성사시켰다.

노사관계법ㆍ제도 선진화 방안 합의(2006년)를 도출하고 13년간 끌어온 복수노조ㆍ노조전임자 급여 문제를 해결할 때도 노사정위가 해결의 물꼬를 텄다.

이 같은 성과로 노사관계 선진화에 힘을 보태고 주요 노동 현안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요 노동 이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도 성과로 꼽는다.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이사국 참여 등 활발한 국제활동으로 국가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우선 노동계의 큰 축인 민주노총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위원회에 불참하고 있어 실효성 없는 논의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참여 주체가 전국단위 노사단체와 소수 공익대표로만 제한돼 비정규직ㆍ자영업자ㆍ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의제를 노동 이슈로 한정해 저출산ㆍ고령화ㆍ양극화 등 시대적 요구와 관련한 해법을 찾는 역할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지나치게 ‘합의 도출’을 추구하는 구조로만 돼 있어 추상적 수준의 합의만 내놓고 구체적인 사회갈등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다.

최종태 노사정위원장은 “복지, 교육, 경제민주화 등 다양한 문제로 의제를 확대하고 다원화한 사회에 맞게 다양한 이해집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출범을 앞둔 새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놓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기간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 보호, 노동기본권 강화 등 노사관계 주요 쟁점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일부에서는 새 정부가 노사정위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해 이 같은 공약을 실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인수위에 설치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이 추진되고, 노사정위는 국민대통합위에 흡수돼 노동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 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지난 15년간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노하우를 축적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갈등 해소라는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창구로서 역할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