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군 단일화 협상 제자리…환경부 “단일화 않으면 허가 못 해”

환경부의 ‘단일화’ 요구에도 지리산 케이블카를 재추진하는 영호남 4개 시·군이 서로 자기 지역 설치를 굽히지 않아 사업 자체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경남 산청·함양군,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의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모두 부결하면서 지역을 단일화해 재신청하면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4개 시·군의 시장과 군수들이 구례군청에서 만나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뒤이어 해당 시·군의 케이블카 추진 부서 담당자들이 그동안 수차례 단일화를 협의했으나 결렬됐다.

서로 자기 지역에 케이블카가 설치돼야 한다고 고집한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각 시·군이 독자 신청을 추진하고 있어 갈등만 커질 우려를 낳고 있다.

산청군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포함된 케이블카 설치 구간을 변경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구례군도 재신청을 위해 설치 구간 변경을 위한 국립공원계획 보완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함양군과 남원시는 공원계획 변경 내용을 보완해 재신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리산 케이블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4개 시·군이 단일화하지 않으면 허가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부 자연자원과 정석철 사무관은 14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 당시 한곳으로 조정하라고 권고했으며, 이는 변할 수 없다”고 단일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만약 시·군이 단일화하지 않고 각자 신청하면 되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시·군이 각자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하더라도 허가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 시·군이 상생할 방법을 찾고 있어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구례군은 지역을 단일화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케이블카 운영권을 아예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설치되지 않은 3개 지역의 주민을 취업시키는 등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남원시와 함양군은 공원계획을 보완하고 나서 다른 시·군과 단일화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카 사업에 목을 매다시피 하는 지자체들이 선뜻 이런 방안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산청군 미래전략계 오무세 계장은 14일 “지역 관광발전을 위해 지리산 케이블카는 포기할 수 없다”며 “지자체들이 서로 지역에 유치하려고 주장하기에 앞서 상생하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