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16일 직원 43명의 임금 및 퇴직금 8억9천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5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김 판사는 “근로자 24명이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지만 여전히 19명의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금액 2억5천900여만원이 남아 있다”면서 “6~7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이 생활에 고충을 겪었을 것으로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의 신분을 고려할 때 과연 사회봉사가 가능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고민했다”면서도 “마음의 고충이 예상되지만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 마음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 중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24명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다.

심씨가 대표로 있는 ㈜영구아트는 2011년 12월18일 영구아트 전 직원 43명이 영구아트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8억9천153만원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심씨는 재판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사회적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이른 시일 내 재기해 임금을 빨리 갚겠다”고 말했다.

심씨는 이어 “모두 제 잘못이지만 앞으로는 영화를 찍을 때만 돈을 주는 계약직으로 회사를 운영해야겠다”며 “곧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