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개학, 학교비정규직 협상 ‘평행선’

주5일 수업 등으로 겨울방학이 짧아지면서 경기도내 각급 학교가 다음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한다.

그러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경기도교육청 간 협상이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해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 급식 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양측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협상을 계속 하고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호봉제 시행, 각종 수당 인상 및 신설, 근로시간 차별 철폐 등에 대해 도교육청은 재정여건상 도교육청 독자적으로 결정한 문제가 아니며 국가 차원에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밝힌 상태다.

도교육청은 3만4천여명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각종 수당을 신설하거나 증액하면 연간 1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고 호봉제까지 도입할 경우 추가 필요 예산이 연간 2천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안정 부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 근무기간을 당초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학생 감축 등으로 인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풀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주체도 교장에서 교육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노조 관계자는 “호봉제 시행 등 처우개선 문제가 하루아침에 이뤄질 것으로는 보지 않다”며 “그러나 처우개선 협상이 개학 전에 타결되지 않는다고 곧바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이 여러 가지를 제안하면서 협상이 일부 진척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이달 말로 해고 통보를 받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이미 200여명에 이른다는 것”이라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지난해 11월과 같은 파업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이 해고 철회라는 노조의 요구 사항을 조만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학 직후 또 급식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노조는 비정규직 인력 규모를 정원으로 유지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본다”며 “해고 통보를 받은 200여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재고용하도록 각 학교에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가 파업 등에 따른 급식 차질 최소화를 위한 메뉴얼도 이미 만들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회계직연합회(전회련)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여성노조) 등 3개 노조로 구성돼 있으며 도내에서는 3만4천여명의 근로자가 가입한 상태다.

이들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9일 파업에 들어가 도내 2천226개 학교 가운데 9.5%인 212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