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과제에 경남 현안 얼마나 반영됐나

새 정부 국정과제에 경남 현안 얼마나 반영됐나

입력 2013-02-25 00:00
업데이트 2013-02-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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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나노산단 포함…신공항·R&D특구 등 빠져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보다 빠진 게 더 많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보면 경남도 10대 주요 추진과제 가운데 4개는 포함됐고, 6개는 빠졌다.

도정 주요 과제는 홍준표 지사가 대통령직 인수위를 방문해 건의한 10개 과제를 중심으로 잡았다.

박 대통령 취임식 일인 25일에도 경남도의 주요 과제가 새 정부에서 어디로 갈 것인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홍 지사가 역점을 두고 공약한 항공·나노 국가산단 조성, 진해 제2선수촌 건립, 해양플랜트 산업 진흥 부문은 어떤 식으로든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140개 국정 과제 가운데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에서 ‘식품, 항공 등 지방 중소특화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기반시설을 지원한다’고 언급됐다.

노후산단을 재생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융합을 위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과제의 주요 추진계획에서는 나노 소재, 소프트웨어융합 부품 등 시장선도형 핵심 소재와 부품을 개발한다고 제시했다.

항공전자, 랜딩기어 등 항공산업 핵심부품 기술개발·인프라 구축, 탄소-소재의 독자 기술력 및 생산능력을 확보한다고도 밝혔다.

해양 신성장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 과제에는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플랜트, 수자원 등 해양 연구개발(R&D)을 지속 추진하되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고 언급했다.

스포츠 활성화 부분에선 ‘태릉선수촌 기능을 유지하되, 국가대표 훈련장의 단계적 기능 분담’으로 방향을 예고했다.

반면에 영남지역의 공동현안인 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연구개발특구 지정, 경남은행 분리매각, 저도 관리권 이관, 과학기술원 유치, 거제~김천간 내륙철도 조기 개설 등에 관한 직접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신공항 부분은 관련 민간단체가 벌써 강하게 반발하며 내달 7일 창원에서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연 뒤 ‘경남선언’을 채택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새 정부 초기 지역을 달구는 첫 현안이 될 전망이다.

물론 R&D특구와 저도 관리권 이관 등 5개 현안은 지역의 주요 사안이긴 하지만 국정 주요 과제로 포함하기엔 비중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부분은 세부 설명 내용에도 언급이 없거나 ‘신중히 검토’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 지역 현안으로 조기 추진하려던 경남도로서는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나 경남도가 정부 각 부처에 확인한 결과 주요 국정과제 외에도 세부 과제 210개, 지역 공약 110개 정도가 따로 관리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새 정부 조직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아 해당 사업에 관한 정확한 설명이나 향방을 예견할 수도 없는 것이 현재 정부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140개 국정과제에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으며 당분간 지켜보면서 대응하자는 분위기다.

홍 지사도 “이젠 우리가 직접 해당 부처 장·차관을 만나고 사업 성사를 위해 뛰어야 한다”는 정도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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